내년 美대선 화두로 떠오른 낙태…유력 후보들 입장은?

최현호 기자 2023. 4.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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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스콘신, 텍사스 등 각 주서 낙태 이슈 주목
바이든, 최근 '낙태 금지 반대' 적극적 목소리
트럼프, 낙태 이슈 촉발한 판결 대법관들 임명

[밀워키=AP/뉴시스] 지난 4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대법관 선거 승리가 확정된 진보 성향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후보가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열린 행사에서 환호하고 있다. 그는 반 낙태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수 성향 댄 켈리 후보에 승리했다. 2023.04.06.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낙태'가 미국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결을 지난해 폐기한 이후, 최근까지 미국 각 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갖가지 판결, 결정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만 해도 미 외신들은 연달아 각 주의 낙태 관련 이슈를 주목했다. 이달 초 대표적인 대선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대법관 선거를 통해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며칠 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승인 무효화 명령을 내렸다. 플로리다주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존 법안을 강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의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1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무효화 결정을 비난하며 "여성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전 강간·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 연방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미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을 지지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이슈와 관련해 '여성' '자유'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은 플로리다주의 낙태 금지 강화 법안과 관련,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플로리다 주민과 미국 전체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다른 공화당원들보다 낙태 이슈와 관련한 책임이 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6명의 대법관 중 3명을 임명했다.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무효화한 텍사스주 판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다만 NYT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언급을 꺼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낙태 금지를 지지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AP/뉴시스] 2016년 1월22일 워싱턴의 미국 대법원 앞에서 열린 '2016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사람들이 낙태 찬성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유력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 의회와 함께 낙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는 소개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고, 디샌티스 주지사는 서명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NYT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플로리다 주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6주 이후 낙태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주지사 당선 당시 15주 이후 낙태 금지 조치에서 더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낙태 금지에 대한 사법 결정들과 관련,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낙태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라다.

이달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애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낙태 반대 입장을 당당히 고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연방 법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NYT는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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