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에 17일 회의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직후에 소집된 것입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4주 만에 열리는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미·일 등 우방국과의 조율 하에 회의 개최를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는 한국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과 같은 공식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trigger)'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의해 같은 해 5월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서방과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는 러시아가 4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