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막 올린 독일 vs 더 짓겠다는 프랑스…기후대응 정반대 행보

신정원 기자 2023. 4.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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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시대가 이번 주말 막을 내리는 가운데 프랑스 등은 오히려 원전을 새로 짓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것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모두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다.

프랑스 신규 원전 건설 책임자인 조엘 바레는 최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더 많은 원전을 짓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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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독, 15일 남은 원전 3개 폐쇄…탈원전 시대 개막
프 "원전, 탄소중립 전략적 수단"…6기 신규 건설

[에센바흐=AP/뉴시스]지난해 3월 독일 에센바흐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이사르 2' 모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시대가 이번 주말 막을 내리는 가운데 프랑스 등은 오히려 원전을 새로 짓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것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모두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다.

독일은 15일(현지시간) 남아 있던 원자력발전소 3개 가동을 완전 중단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2036년 예정이던 17개 원전 폐쇄 계획을 2022년 말로 앞당겼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난으로 남은 3개 원전의 수명을 올해 4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독일의 원전 폐쇄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탈원전은 돌이킬 수 없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8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내에선 원전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도 독일과 같은 입장이지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원전에 찬성하는 쪽은 거꾸로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중대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신규 원전 건설 책임자인 조엘 바레는 최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더 많은 원전을 짓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040년~2050년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나는 독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번 세기 중반까지 재생 가능한 자원만으로 탄소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35년~2042년 '가압경수로(EPR) 2' 6기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것은 차세대 유럽형 EPR의 개선한 것이다. 2월 상원에 이어 지난달 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럽 11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2월28일 새로운 원자력 프로젝트 협력을 합의했다. 프랑스가 주도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참여했다.

이들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공동 추진과 원자력 안전 규정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 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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