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변칙궤도' 미사일에 골머리…반격능력도 대피령도 딜레마

기사내용 요약
변칙 궤도에 요격 곤란…3년 후 토마호크 배치돼야 '반격' 가능
대피령도 혼선 반복…日정부, "늑대소년"처럼 신뢰 잃을까 우려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제공한 사진에 13일 북한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가 시험 발사되고 있다. 2023.04.1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이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침을 천명했지만 북한 미사일의 변칙적인 궤도를 따라잡지 못해 타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3일 오전 7시22분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자위대 레이더 등 탐지 정보를 토대로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발사 30여 분 뒤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이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령했다.

그러나 20분 정도 지난 다음 홋카이도 주변으로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정정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지 않았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탐지 직후 레이더에서 소실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발사 한 두 시간 만에 미사일 고도와 비거리, 낙하지점 지도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발사 당일인 13일에는 이런 공표가 없었다. 방위성은 집권 자민당과 회동에서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포착할 수 없는 고고도까지 상승했을 가능성을 들었다.

이번 미사일은 고체연료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연료형에 비해 탐지가 늦어 요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레이더로 찾기 어려운 낮은 고도를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 등 발사 형태는 다양해졌다. 동시에 다수를 타격하는 '포화공격'의 숙련도도 높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해 일·미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시키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등 무력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존립위기' 사태에서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사진 오른쪽)가 13일 북한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도쿄 총리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3.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억지력이 북한에 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지스함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에 의한 요격 태세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틀림없다"고 답했다. 또 "항상 그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요격이 이번에 있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 등도 개발하고 있어 요격을 전제로 한 대응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탄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요격도, 경보 발령도 어렵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결정한 안보 관련 3대 문건에서 상대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바 있다. 요격에 의존하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명기했다.

닛케이는 "장사정 미사일로 반격할 능력을 갖고 상대의 무력공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격 수단이 되는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이 자위대에 배치되는 것은 2026년도 이후가 된다. 아직 3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변칙' 미사일로 인해 반격능력 뿐만 아니라 피란 경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 13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피령을 정정한 것을 두고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요코하마=AP/뉴시스]13일 일본 도쿄 남쪽 요코하마에서 한 TV가 일본 주민들에게 J얼럿(J-Alert) 또는 국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날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훗카이도 주민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대피령을 내렸다. 이후 일본 정부는 분석 결과 홋카이도 인근에 미사일이 상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미사일 경보를 수정하고 철회했다. 2023.04.13.

대피령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영해에 낙하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대피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미사일이 탐지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지만 제한된 정보 속에서 홋카이도 주변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항적을 추적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지(時事)통신은 "안전 확보를 기해 신속성을 우선했지만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어 대피 지시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발사될 경우 일본 영역에는 빠르면 10분 이내에 도달한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스피드를 우선하면 정확성이 희생되고, 정확성을 우선하면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사일 대피령을 내렸지만 피난 지시를 내린 시점에서 미사일의 통과 예측 시각을 2분이나 넘겨 '너무 늦었다',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은 지난해 말 발령 시점을 '상당정도 확정적'에서 '일정 개연성이 확보된 단계'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부정확한 대피 지시가 계속되면 일본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입헌민주당은 "확실성이 없어지면 '늑대소년',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지만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이런 비판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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