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여성, 시속 200㎞ 車로 고속버스 뒤를 ‘쾅’

30대에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전경. /뉴스1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씨의 차량을 몰고 시속 200㎞로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수리비로는 1800만원가량이 들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명의의 체어맨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다”며 “전세버스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