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타이완 전쟁 시 北 군사적 도발 우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산불에, 황사에, 마음도 무거워졌었는데 북한의 화성-18형 미사일 도발까지 또 더해진 한 주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핵군축 전문 민간연구소 ISIS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45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핵탄두를 수십 기 이상 보유했을 거라는 덴 어느 기관이나, 또 어느 전문가들이나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네, 미국의 이 연구소는 북한이 공개했던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예상 폭발력을 10킬로톤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3분 2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이젠 북한의 실제적인 핵 위협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타이완 총통과 미 하원의장이 회동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고강도 군사훈련을 벌였고, 이러자, 우리로선 좀 걱정스러운 전망들이 미국 연구기관들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미중 간 충돌 시 주한미군 전력의 상당수가 투입되고, 북한은 이 틈을 타서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고 당장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요.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날카로운 칼날’이란 이름의 타이완 포위형 육해공 합동훈련.

중국군은 핵 전략폭격기로 주요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펼쳤고,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맞대응 훈련을 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확고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타이완이 최전선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갑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시작이 된다면 한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라는 곳은 직선거리로 베이징까지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군 전력으로서는 기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캠프 험프리스 평택기지를 ‘중국의 턱을 노리는 비수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크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 4개 전투 비행대대 가운데 2개가 차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등장했습니다.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은 중국이 타이완을 몰락시키면, 대담해진 북한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북한이 얻는 게 무엇이 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협력을 약속 받든 상관없이 북한 영토나 북한 지도부 혹은 북한 주민들 역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이완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까.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전단 3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함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일본 자위대가 함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일차적으로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 전력이 투사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미 7함대 또 항공모함 전단이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신속하게 타이완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주한미군 전력은 아직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비하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타이완 해협으로 투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의 투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군수물자 지원이나 병력 지원 등 군사 동맹국의 역할까지 적극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직접적인 군사력이 됐든 아니면 군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미국 편을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북한이 남침 야욕을 드러내면 막아낼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중국이 이겨도, 한미동맹은 여전하고 더 강화할 수 있어서 대북 억지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여전히 타이완 해협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한국한테 보장하고 있는 확장억제의 능력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결코 북한한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가리키고 뭔가 지시하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데 미국의 반응,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이틀 전이자, 김정은 위원장 공식 집권 11주년인 지난 13일 평양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고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새로운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이라고 밝히며 1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앞 10km 해상에, 2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진액체연료만 사용했는데, 앞으론 ICBM도 기습 발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현장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 여동생 김여정이 모두 참석했고, 발사 모습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중앙TV/4월 14일 : "반드시 불가 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에 맞서 한미는 미 전략폭격기 B-52H와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등을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월 열병식 당시 10기 이상의 화성-17형 ICBM이 공개됐는데,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들을 선보이며 ICBM 능력을 과대 포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은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은밀성과 기동력까지 강화하는 모양샙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다양화하는 거거든요. 흔히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해가지고 수중에서 시작해서 저수지에서 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차 위에서 쏘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한미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연간 한두 차례 열어온 중앙군사위도 이례적으로 석 달 연속 소집했는데, 남한 지도상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4월 11일 :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중국,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의심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압박한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북한이 신형 화성-18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 우리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담은 대북 성명을 통일부장관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대북 성명 발표는 2013년 이후 10년만으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북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군 통신선 등 남북 연락망에 무응답하는 것으로 반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무응답은 지난 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4월 10일 :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무응답이 길어지는 것은 최근 한미연합연습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 채널을 끊고 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폭파한 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계기로 13개월 만에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소통할 채널이 끊어지자 권영세 장관이 나서 정부 입장을 담은 대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을 강력 경고하고 개성공단 설비의 무단 사용도 규탄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약 500자 가량인 권 장관의 성명에는 무책임, 규탄, 경고 등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대화 제의는 아예 빠졌습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의 큰 방향 자체가 북한에 대해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하고 강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권영세 장관께서 발표하신 성명의 내용도 그런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그때 권영세 장관께서 대답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와 함께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해 북한의 맞대응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의 4월은 긴장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