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자할당액 개혁 가속화"…美 "회원국 경제규모 반영해야"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사진. 2023.04.1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0월에 있을 다음 회의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출자할당액(쿼터) 개혁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을 맡고 있는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회원국들이 IMF의 주주 쿼터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12월15일까지 검토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칼비노 의장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IMF의 현재 대출 재원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IMF는 현재 약 1조달러를 빌려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IMFC에 제출한 성명에서 "IMF 재원과 관련하여, 나는 전반적인 자원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계속 믿는다"며 "동시에, IMF는 공정하고 단순하게 주로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새로운 쿼터 방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또 올해 10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 및 세계은행 연례총회에 앞서 세계은행이 기후 및 기타 세계적 필요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을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는 IMFC 성명에서 "기금의 합법성, 효과,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쿼터 개혁이 필요하다"며 IMF 재원을 늘리고 역동적인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을 요구했다.

2019년 IMF는 중국을 비롯한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신흥 시장 국가들에게 더 큰 목소리와 의결권, 지분 등을 주는 쿼터제 개혁에 대해미국이 반대하면서 2023년 12월까지 쿼터제 변경 검토를 연기해왔다.

IMF의 지분 구조에 대한 마지막 변경은 2010년에 이뤄졌다. IMF의 최대주주는 미국으로 16.5%의 IMF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6.14%, 중국 6.08%, 독일 5.31% 등의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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