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비밀’ 접근권자만 125만명”… 미국 허술한 기밀관리 시스템 드러나

1·2·3급 비밀 접근권은 300만명… NYT “장성부터 사병까지 1급 비밀 취급”

무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공군 소속 군인 잭 테세이라를 기밀 유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 방위군 소속의 21세 일병 잭 테세이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2020년 ‘비밀정보 사용 허가(Security Clearance) 결정에 관한 2019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공무원과 계약자를 포함해 125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미 국방부 등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급 비밀’(Secret)이나 ‘3급 비밀’(Confidential)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도 169만7798명에 달했다.

보고서 작성 당시 기준으로 약 295만 명이 1·2·3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비밀 접근권을 가진 사람 수는 해마다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83만1941명, 2018년에는 287만2234명이 1·2·3급 비밀 접근권을 얻었다.

1급 비밀 접근권자 수도 2017년 119만4962명 → 2018년 121만2088명 → 2019년 125만1958명으로 계속 늘었다.

NYT는 미군에서는 600명이 넘는 장성뿐 아니라 이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까지 1급 비밀 취급 권한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2급 비밀의 경우 미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 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민간 군사업체와 싱크탱크 분석 전문가들조차 일정 수준의 비밀 취급권을 지닌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번 사건은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밀 분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1일 텍사스 라이스대에서 "미 정부에는 때때로 (기밀을) 과도하게 분류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CNN은 미 정부가 현재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