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덫에 누가 걸릴까? [글로벌뉴스 톺아보기]

이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복병은 '부채'입니다.

지난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28년까지 99.6%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대가 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1.7%에서 2028년 136.2%로, 중국의 경우 지난해 77.1%에서 2028년 104.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의 약한 고리는 가나, 잠비아, 스리랑카 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내몰린 극빈국들입니다. 극빈국들이 부채에 시달리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버리면, 돈을 빌려 준 채권국의 경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채권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1년에만 405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IMF의 686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에서 2021년 22개 개발도상국에 2400억 달러(약 311조 원)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때문이죠. 이들 국가에 대한 대출은 2010년 중국의 전체 해외 대출의 5%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60%로 급증했습니다.

극빈국들은 초기에는 중국 자본을 반겼지만, 이제는 '탕감, 조정'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관은 다목적 카드였습니다. 국제정치에서 G2로서 중국의 힘을 늘리고, 자원과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차관을 위안화로 제공해,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빈곤국을 상대로 돈놀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차관의 금리는 5%대로, IMF의 2% 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미중 대결입니다.
지원을 중단, 유예했다가는 기껏 구축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자칫 미중 대결에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쏟아붓자니 도대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중국은 드디어 IMF 등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극빈국 부채 부담을 나누자는 것이죠. 일단 자국으로의 부담 전이를 막자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IMF가 과연 나눌까요? 나눈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눌까요?

또 다른 부채 대국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아프리카를 돌며 채무 재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에서는 채무 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부채 관리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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