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한국도 요청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야외에 전시중인 각종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직후 소집된 것이다.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미·일 등 우방국과의 조율 하에 회의 개최를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국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과 같은 공식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trigger) 조항을 근거로 작년 3월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의, 같은 해 5월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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