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 개정,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유

카드회사의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조정이 올해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준 강화로 카드사의 대출사업이 위축돼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150~200%까지 늘어나면, 카드사들은 당장 대출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강화를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 5월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강화를 추진했다. 현행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이다. 당초 늦어도 지난해 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4%로 규제비율인 8%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런데 지난해 초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개정이 한 차례 밀렸다. 은행권 대출처럼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됐고, 차주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까지 강화되면 카드사의 대출사업 축소가 우려돼 금융당국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대출 이용액은 10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3조4000억원) 줄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처럼 여전사의 자본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총자산 중 대출자산 등을 제외한 순수 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조정자기자본을 조정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금융당국은 지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에 위험가중치 150~20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융당국이 또 한 번 기준 강화를 미룬 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크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도 덩달아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까지 강화하면, 카드사들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에 달하는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된 만큼 아무리 조달비용이 높아져도 20%가 넘는 대출은 취급할 수 없다.

실제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수단인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는 올 1월 5%대(AA+, 만기 3년)를 넘겼다. 이달 들어 여전채 금리가 3%대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1.5배 이상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준이 강화돼도 카드사의 지표가 당장 규제비율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자본확충 부담과 함께 대출사업에 이전보다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지표 변동이 개별 카드사에 끼칠 영향도 고려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 강화로 특정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면, 해당 카드사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당장 지표를 개선하지 않아도 등락 추이를 통해 건전성에 대한 위험신호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