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라도 살리려면"…미접종 만 2세 이하 1만1천명 전수조사

읍·면·동 지자체가 가정과 방문 시기 조율…복지서비스 연계도
일각 과잉 조사 우려도…전문가 '아동 상태 확인하는 절차, 환영'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아동학대 피해자인 정인이를 추모하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맞지 않거나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조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상 가정과 방문 시기를 조율하고 방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는 방침이다.

15일 윤석열 정부의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필수 예방접종이나 1년 내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만 2세 이하 아동은 외부와 접촉이 드물고 집에만 머무르는 편이라 학대 등 위기에 처해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 됐다.

또 이 같은 특징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아동의 정보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상 위기아동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을 안 받는 아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사 기준에서는 제외됐다.

조사는 기존에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읍·면·동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가정에 연락해 방문 시기를 조율하고 가정을 방문한다. 이후 상담을 하고 관련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어떤지 점검한다"며 "꼭 학대만을 보는 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도 살핀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면, 전체 연령의 경우 1000명 중 5.02명이 발견되지만, 만 2세 이하의 경우 3.28명만 발견됐다.

미국은 전체 연령 발견율이 1000명 중 8.1명, 만 2세 이하 발견율은 1000명 중 15.1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아울러 같은해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망 중 47.5%가 만 2세 이하 사례에 해당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미접종을 이유로 조사를 받도록 하는건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계획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무리 필수 접종이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게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예방 접종을 안 맞힌 부모들을 학대 행위자로 생각해서 이번 조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다"라며 "아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최대한 안 맞히고 키우는 부모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나이대 아이들은 집에만 있는 편이라 누군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한 아이라도 살리려면 국가에서 면밀히 봐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조사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사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 2세 이하 아동이 예방접종이나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으면 위기 아동이어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며 "괜찮게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니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아동을 조사하겠다고 미리 공지한 만큼 가정에서 조사에 긍정적으로 협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문하겠다고 설득하고 직접 가정에 가야 하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리 어떠어떠한 가정에 방문하겠다고 한 만큼 조금 더 수용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