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허비? 완공 시기 놓쳤다”…결국 무산된 쿠팡 함양 물류센터 갑론을박 [일상톡톡 플러스]

함양군 “쿠팡측 일방적인 철회 통보 무산”…나름 다양한 노력 기울여
발끈한 쿠팡,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지자체 ‘적극 행정’ 아쉽”

쿠팡 대구 물류센터. 쿠팡

쿠팡이 인구 4만명의 경남 함양군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함양군측은 14일 “쿠팡측의 일방적인 철회 통보로 무산됐다”고 나섰다.

다만 토지매매 계약 등 인허가 절차가 3년 가까이 지연, 보조금 지원 정책 무산으로 쿠팡이 건립을 불가피하게 철회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4년 로켓배송 런칭 이후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30개 지역, 100개 이상 물류 인프라를 지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쿠팡이 지자체의 약속 불이행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를 백지화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완공 목표로 추진했지만 장기화…결국 4년만에 수포 “아쉽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4월 함양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720억원을 투자해 300명을 고용하는 연면적 7만5710 ㎡ 규모의 물류센터를 함양군에 짓기로 했다. 완공 목표는 2023년이었다. 영호남과 수도권 등을 잇는 ‘물류 허브’로 지역 주민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4년 만에 수포로 돌아가게 돼 주변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요약하자면 함양군의 입장은 이렇다.

군은 “쿠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관과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협약서에 따른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조목조목 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 추진 중단의 원인이 함양군의 소극 행정과 약속 불이행이지만, ‘사업 철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함양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 부실 관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 2023년 완공 계획에 먹구름이 끼었다.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업무협약 해지와 재체결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물론 함양군도 나름의 노력을 했다.

함양군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불철주야 힘을 쏟았다.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 인프라 원활히 운영하는 배경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함양군이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면이 있지만, 기업 투자에 필요한 본질적인 지원책이 미비했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빠른 착공과 준공을 위한 발 빠른 행정,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무엇보다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런칭한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류시설을 짓고, 6만여명 가까이 고용했다”며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원부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도 등에 원활하게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배경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