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野도 '손흥민'으로 팔 걷어…개 식용 금지법 이번엔 처리될까?

金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정부·여당, 법안 발의 등 '분주'
野, 기존 법안 외 '손흥민차별예방법' 예고…속도 내지만 난항 예고

김건희 여사./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최동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개 식용 금지' 발언을 두고 여야 모두 개 식용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예고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법제화에 여야가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초청 오찬을 가졌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며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날(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개 식용 문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김 여사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기존 국회동물복지포럼 대표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더해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법, 이른바 '손흥민 차별 예방법'도 발의해 차별화에 나섰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려동물 시대이자 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획을 그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 야유의 소재가 된 빌미를 근절해야 한다"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개 식용 문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같은 국회의 입법 예고에 동물보호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13일 김 의장의 예고에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동물 복지를 논해야 할 뻔한 상황에서 선(先) 해결돼야 할 사안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제안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은 산적하다. 특히 개 식용 논란은 88서울올림픽 개최 당시부터 국제 행사 개최마다 논란을 빚어 40여 년이 넘은 해묵은 과제기도 하다.

또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생존권 문제, 개인의 이익 추구 등 기본 권리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의 지시로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10여 차례 논의 끝에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만 통과돼도 개 식용 종식은 바로 될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의지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원회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 여사의 언급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해 본다"며 "법안도 논의 테이블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야당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른 준비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