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량 1개' 32만원에 안전점검한 성남시…'부실 가능성'

전문가 “적정 비용 7% 수준·인건비도 안돼”…불법 하도급 가능성도
성남시 “정부 기준·분당구 상황 감안해 비용 산출 후 입찰”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붕괴된 정자교를 포함한 교량, 육교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하며 교량 1개당 평균 32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금액은 적정 점검 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부실점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뉴스1이 확보한 성남시의 2021년 상반기 정기점검보고서에 따르면 분당구는 교량 147개와 보도육교 33개 등 180개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에 5720여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길이와 도로폭 등을 감안할 때 각 교량별 점검 비용이 차이가 있겠지만 교량 1개당 평균 31만8000원에 점검을 한 셈이다.

시설안전협회는 국토부 정기안전점검 데이터를 기준으로 100m 길이의 교량에 대한 적정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46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회가 100m 교량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전문가 10명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성남시의 점검비용 31만7000여원은 인건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기안전점검을 수주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과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구조 대원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4.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적정 점검비용의 7% 수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만큼 정상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업체가 낙찰금액에서 일정 부분 이익을 제하고 프리랜서 등에게 점검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기준과 대부분의 교량이 인접해 있는 분당구의 상황을 감안해 적정 비용을 산출한 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시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안전점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출혈을 감수하면서 저가로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업체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전문 프리랜서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점검을 대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도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나가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이후 시 전역에 있는 211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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