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무조건 100만원”…서울시의 ‘파격’ 출산장려책 어디까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파격 임산부 지원 대책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론자인 오 시장은 지금까지 펴온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수혜자의 소득 수준을 따졌다. 그러나 출산 대책만큼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론’ 입장을 채택한 셈이다.

나름의 파격이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100원을 산후조리경비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준다. 지난 12일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의 골자다.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탄은 3월 8일 발표한 난임지원 확대계획이다.

이 또한 선택복지에서 보편복지로의 전환적 성격을 보였다.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도 지원한다.

▶선택적 복지론자 오세훈, 출산 대책만은 보편적 복지=시가 이번에 발표한 저출생대책 2탄에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그 조사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75.6%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또한 출산 후 산모가 가장 바라는 산후조리 장소 1위는 산후조리원(78.1%), 본인 집(16.9%), 친정(4.6%) 순이었다.

시는 저출생대책 2탄에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넣었다.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임산부 교통비(70만원) 사용처도 대중교통 요금과 자가용 유류비에 그치지 않고 이달부터 철도 요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미술관, 박물관, 공공청사 등에 임산부 배려공간도 조성한다.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정책은 여전히 선별론…그러나 한동안 파격 계속될 듯=둘째 아이를 임신한 경우 지원되는 첫째용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선별적 복지 기조가 적용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동안이다.

오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쓸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시는 임산부 배려공간을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에 먼저 조성하고 이어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민간 건축물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정부 부처와 조율을 거쳐 내년에 시행되고 나머지는 모두 올해 시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4만2500명 수준이다. 시의 여러 노력에도 출생아 수가 정체되거나 줄어들 경우 시는 더욱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파격의 저출산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출산율 저하와 신생아 감소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대책은 앞으로 한동안 강도 높은 파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