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자 체포 하루만에 법정 출석..."한국서만 정치적 파장"

권준기 2023. 4. 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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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가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하루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건의 안전 강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장갑차까지 동원한 무장 FBI에 체포된지 하루만에 기밀 유출 혐의로 법정에 선 잭 테세이라.

촬영 없이 진행된 첫 심리에서 테세이라는 묵비권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 등에 "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FBI는 테세이라에게 스파이방지법상 기밀 문건 반출과 국방정보 전송 등의 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각각의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테세이라는 적어도 15년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릭 갈런드 / 미 법무장관 :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처벌이 따릅니다.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에는 테세이라의 가족이 방청을 위해 찾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세이라 일병 가족에게 기자 질문 : 그가 군대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까? 문건 유출로 뭘 이루려고 한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 용의자 체포와 관련한 성명에서 여전히 문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한 정보의 배포를 제한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 미 법무장관 :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고 무엇보다 국방부에서 기밀의 접근과 책임, 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문건으로 정치적 파장이 생긴 곳은 한국이 유일하지만 국내 정치 기 싸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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