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 같은 日의 北미사일 경보…‘헛발질’에 정치권 쓴소리

전날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 직후
일본 정부, 홋카이도 낙하 우려 ‘대피령’
20여분 만에 ‘낙하 가능성 사라져’ 정정
日정치권 “혼란…정보수집력 아이 수준”

북한이 지난 13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3’형을 시험발사하자 일본 도쿄의 한 TV 화면에 홋카이도에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즉시 대피할 것을 알리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 경보가 표시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전날(13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에 대해 본토 낙하 가능성 경보를 발령했다 뒤늦게 정정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자 일본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경보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기 시험발사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리는 등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안보적 의도에 따른 과도한 대응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1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조회장은 이날 당내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 J-얼럿) 운영에 대해 "혼란이 나타났다"며 "국가 안전에 관계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도 "정말로 우리 나라 영토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은 탄도 궤적이었는지도 포함해 검증을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도 정부의 J-얼럿 운용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경보의) 정확성이 없으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아스미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확실성이 빈약한 정보 발신을 반복할 경우 시스템의 신용도가 떨어져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보수성향의 야당 일본유신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은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安倍晋三) 내각 시절이던 지난 2017년 3월 1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첫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부터 꾸준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날에도 오전 7시 26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7시 55분쯤 J-얼럿을 통해 "오전 8시쯤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오전 8시 16분쯤 다시 "정보 확인 결과,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나 그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정정한다"고 재발표했다.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8시 19분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전철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전국순시경보시시스템(J-Alert) 경보에 따라 열차 전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된다는 알림판이 게시돼 있다. EPA·연합뉴스

그 사이 현지 주민들은 미사일 낙하 위험으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NHK에 따르면 홋카이도 삿포로(札幌)시에선 출근 중인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미사일 경보가 전달되자 멈춰서 불안해 했다. 또 삿포로시 주오(中央)구에 있는 지하상가에서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일시 대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삿포로시 교육위원회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불안하면 등교를 미루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포함해 각 가정에서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경보 체계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경보 발령에 관해 "판단이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