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기술유출 분쟁 대응에 총력...전문가 전면 배치

박다영 기자 2023. 4.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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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기업의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15일 광장에 따르면 최근 영입된 김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조사가 대폭 늘어났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행정조사와 관련한 선제적인 대응 업무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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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기업의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전문가를 전면 배치하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복구 시스템을 갖췄다.

15일 광장에 따르면 최근 영입된 김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에 배치됐다. 김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전국의 영업비밀 사건을 지휘한 전문가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국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관장한 정채민 변호사(34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출신 유동호 변호사(31기)도 최근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에 영입됐다.

이 팀은 120여명의 규모다.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사건은 산업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광장의 변호사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화학, 바이오, 항공, 기계, 자동차 등 각 산업분야별로 포진해있다.

장선(29기), 류현길(33기), 김홍선(37기) 변호사 등이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연구관을 지낸 김운호(23기)·이헌(32기)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오충진(23기)·곽부규(29기)·김부한(32기) 변호사, 검찰 출신의 박근범(23기)·이태엽(28기)·유동호(31기) 변호사, 경찰 출신의 정채민(34기)·강형래(36기)·이한재(39기)·이춘삼(변호사시험 3회) 등이 영업비밀·기술유출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 기술 분쟁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 기술 유출 사례에서 영업비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분쟁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공동 대응할 외국 로펌과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박환성(27기), 곽재우(39기), 홍정훈(변시 2회) 변호사 등이 미국 ITC,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업비밀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이디어 도용'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조사가 대폭 늘어났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행정조사와 관련한 선제적인 대응 업무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포렌식 분석 장비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삭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 뿐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광장 관계자는 "최근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사건은 사활을 건 대규모 국제 분쟁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대응, 기술수출 승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국내 대기업간 OLED 기술 사건, 한국 대표 기업의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한국과 일본 대표 기업 간 방향성 전기강판 사건, 반도체 장비 사건 등 영업비밀과 기술유출에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수행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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