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에 멍 드는 발전사업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일관성 없는 정책 리스크가 전체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 관계자의 간단한 언급 속에 에너지 정책의 난맥상이 함축돼 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발전사업자들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의무 공급 비율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는데, 정부가 바뀐 후 7~8개월 만에 의무 공급 비율 하향을 논의하더니 11월 확정됐던 것이다. 3~4년 정도 요구된 끝에 시행된 정책이 불과 10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을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지금은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신재생 죽이기'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한다. 오랜 기간 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 끝에 결정된 정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원래 계획보다 RPS 의무 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내에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조정될 계획이다. 이전의 계획상으로는 올해 14.5%까지 늘리고 2026년부터 25%까지 올리도록 돼 있었는데,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선 예상보다 수익이 줄어드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도 그에 맞춰 춤을 추게 마련이다. 한 태양광 전문가는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지 않거나 시행시기를 늦춤으로써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여서 더욱 우려가 높다.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 의무화도 업계와 정부의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인버터 교체에 최소 4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까지 소요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융자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추가 담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정책은 실효성이 없게 마련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바뀌자 정책도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만큼 큰 리스크도 없다. 정부의 규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어서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크나 큰 관심을 갖고 교역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하는 에너지 정책을 쉽게 뒤바꾸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시대적 여건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한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심도깊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전 홀대로 인해 관련 기술 투자가 줄어들었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역시 같은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부 정책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할 주체는 없음을 유념해주기를 바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