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 땅’ 日외교청서가 화답징표?...잠잠했던 태영호 또 실언 논란

“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
“한일문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지나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영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징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의원은 제주 4·3항쟁을 김일성이 사주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화답의 징표라고 한 것이다.

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3'에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라 읽힌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감동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역사 문제에서 사죄할 것이라 믿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며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7월엔 방위백서도 발표된다. 이를 전제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긍정적인 평가 및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도 눈여겨 볼 만 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다만 현 상황에서 섣불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점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 해석으로 일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자신들이 취할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인다. 한일관계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우며 일본의 변화를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다"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