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이며, 백현동 개발 민간 사업자가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됐다.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다가 민간 임대가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었다.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인섭씨와 또 다른 로비스트 A씨가 ‘역할 분담’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씨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고, A씨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관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