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볼모로...野, 年 수조원 ‘운동권 퍼주기’ 법안 추진

野, 재정준칙법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처리 요구
시민단체에 年 7조원씩 주게 돼

법 발의한 윤호중과… 대선 당시 ‘사회적 경제인들, 이재명 지지선언’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의원이 20대 대선 직전인 작년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인 33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 지지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민주당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입법 조건으로 사회적경제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를 볼모로 ‘운동권 퍼주기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안 연계와 관련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재정준칙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이 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원) 할당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고, 교육·훈련 자금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만5000여 개 조직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2월 사회적 경제인 3300명이 당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텃밭을 위한 선심성 퍼주기법”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참패한 뒤 친야 단체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선에서 17곳 광역자치단체 중 5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지선에서 17곳 중 14곳을 석권한 것과 정반대 결과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지방선거에 패하면서 줄어든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순기능이 분명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과도한 이념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총 고용인원 6만3034명 중 61.2%인 3만8597명이 취약 계층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얻고 자기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법은 2014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법안이었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기도 했다. 2021년 12월 당시 문 대통령은 제33차 세계 협동조합대회에 참석, “협동조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이미 상당한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지원을 무작정 늘리기보단 국민의 세금을 부실·방만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돼 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온갖 모럴 해저드가 판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2017년 17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이미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사회적 기업 전체 매출액은 5조9696억원이었고 이 중 공공기관이 구매해준 매출액이 2조5471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861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약 3%다.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7억9000만원 매출을 국가가 올려준 셈이다.

사회적 기업의 공공 매출은 2013년 4005억원에서 2019년 1조8870억원, 2020년 2조2951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자립해야 하는데, 존재 목적이 ‘지원금 수령’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협동조합들에 들어간 수십억원 혈세는 ‘운동권 퍼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운동권 출신이 전·현직 이사장인 태양광 협동조합 3곳이 정부 보조금(36억여원)의 43%, 지자체 보조금(71억여원)의 38.8%를 싹쓸이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에 비해 최대 15배 늘어난 보조금을 지급받은 협동조합도 있었다.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A 사회적 기업은 2020년 근로자의 출근부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 보조금 3200만여원을 회수했다. B 기업은 2019년 가족이 운영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1500만원을 뱉어냈다. C 기업 역시 2019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근로자로 허위로 올린 사실이 밝혀져 1400만여원을 환수당했다.

부산시는 2021년 ‘사회적 기업 보조금 감사 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부정 등 위법·부당 사례를 9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기업은 등기임원 중 감사의 자녀, 이사의 배우자, 대표자의 장모를 지원 인력으로 참여시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에 부산시는 1억5000만원가량을 환수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보조금을 각종 서류 확인 없이 지급하거나 겸직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정 사례가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