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시민단체 현금인출기로 전락”… 자생력 없는 단체 축소·통폐합

박원순, 시민단체에 세금 1조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5600개로 폭증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세금이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며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했다. 자생력 없는 시민단체 등에 무분별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을 진행 중이다. 자생력 없는 단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중복 대출'과 ‘짬짜미 대출'로 논란이 된 ‘사회투자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오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을 했던 2009년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도 제정했다.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2011~2020년)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 기업 등에도 ‘묻지 마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취임 전인 2010년 230억원이었던 사회적 경제 예산은 박 전 시장의 재임 마지막 해인 2020년 55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494개에서 5627개로 11배가 됐다. 지원 예산이 2배 증가할 때, 지원받은 기업이 11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 효용성에 맞춰 여러 조직에 쪼개기 지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일단 방만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축소·통폐합하는 방안을 택했다. 지원 기업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23년까지 각종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자치구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도 끝내기로 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만들었던 ‘사회적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회적투자기금이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적 금융기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이 사회적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더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2~3%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사실상 시민단체가 서울시 돈을 받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시민단체 간의 ‘짬짜미 대출’ ‘중복 대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중복 대출을 받은 상위 20개 기업의 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의 27%인 402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