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들의 귀촌타운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튼, 주말]
[김두규의 國運風水]
‘평화로운 시골’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풀 해법은?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전북 임실군 천담마을. 이렇게 오염 시설이 없고 한가운데 개울물이 흐르는 한계마을 속 좋은 터를 귀촌타운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두규 교수 제공

‘한계마을.’

아사다 지로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母の待つ里)’을 읽다가 접한 용어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마을을 말한다.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힘이 없을뿐더러 관혼상제 등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작가는 ‘저주스러운’으로 이 한계마을을 표현한다. 왜 ‘저주스러운’이라고 했을까?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멀리 일본의 한계마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필자의 주소지 순창 ‘가라울’ 마을은 한계마을보다 더 심각 단계인 ‘위기의 마을(危機的 集落)’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0%를 넘어 사회 공동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저출산·고령화만으로 그 원인을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특히 남자)이 자연을 꿈꾼다. 시골로 갈 처지가 아니지만 ‘자연인’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한계마을은 이제 ‘살 만한 곳’이 아니다. 한계마을에는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적·내재적 요인이 있다. 필자는 최근 몇 년간 20여 건 이상의 행정 제안과 민원을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와 순창군청에 제기하였다.

“마을회관 확성기로만 공지 사항을 전달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 달라!” 그러자 답변이 왔다.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 마을 몇몇 사람의 불만을 정리하여 순창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답변이 왔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답변이 아니고 마을 주민을 조롱하는 글이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민원이나 질의를 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마을 이장에게 가서 말하라!”이다.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이장을 부하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 “이장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한다. 일부 민원 제기는 수개월째 답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탁상행정·관료주의·소통 부재가 심한 곳이 소멸 위기의 지자체이다.

더구나 지난 문재인 정권이 ‘소득 증대책’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축사·태양광 시설물들로 인근 주민의 거주권·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축사·태양광은 마을 사람 것이 아닌 도시 자본들이다). 아사다 지로가 말한 ‘저주스러운 한계마을’의 의미는 이것이 아닐까? 현실적 대안이 있는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다. 탄핵으로 공무가 중단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야심작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2022∼2031년)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가운데 ‘지역활력타운 조성’안이 있다. 행안부 기금과 타 부처(국토부·복지부·문체부) 협업으로 “주거‧문화‧복지가 종합된 거주 환경을 지역 거점에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촌·귀농을 원하는 은퇴자·청년층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역활력타운’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베이비부머들의 귀촌타운”을 주장해온 정영록 서울대 교수의 구상도 참고할 만하다. 경남 하동 출신의 정 교수는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에서 강의하고 닷새는 전남 구례에 머물며 ‘귀촌타운’을 구상 중이다. “기성세대의 귀촌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 동시에 질 높은 노후를 살아갈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KTX 기차역과 병원이 15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주변에 문화 시설이 있고, 최소 100가구 이상은 돼야 한다.”

덧붙이자면, ‘한계마을’ 가운데 풍수적으로 좋은 터를 재활용할 수 있다. 주변 2km 반경에 축사·태양광·공장이 없어야 한다. 한가운데는 개울물이 흘러야 한다. 물은 재물을 풍성하게 해준다. 호텔급 게스트하우스, 뷔페식 식당, 체육 시설, 귀촌할 때 가져온 장서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을 짓는다. 군청과 면사무소 행정 간섭이 없는 행안부 직할 ‘자치타운’이어야 한다. 도연명이 꿈꾼 ‘무릉도원’ 개념으로 풍수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