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1500종, 플랫폼 하나로 통합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나와
공장 설립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인감증명도 디지털로 대체키로

윤석열(오른쪽에서 둘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연말정산이나 세금납부, 기초연금 신청과 같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때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정부가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 온라인 창구(플랫폼)를 오는 2026년까지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수십 번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공장 설립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있는 각종 데이터를 국민들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그동안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복지신청은 ‘복지로’ 등 각각 접수 사이트가 달랐지만, 2026년까지 원 플랫폼으로 통합되면 이곳에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인감증명을 대신할 디지털 대체 수단도 2025년에 도입된다.

또 정부는 국민 가운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1021종)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AI가 맞춤형으로 관련 복지 혜택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오는 2026년까지 선보이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초거대 AI 인프라에 정부 행정 자료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첫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도전”이라며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