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OECD 1위 자살률 30% 낮춘다

정부가 5년 내 자살률을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2021년 인구 10만명 당 26명인 자살자 수를 2027년까지 18.2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2021년에만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만3000여명에 달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 시도자를 조사한 결과 약 36%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대폭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오히려 늘어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내 자살자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다. 현재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에 우선으로 도입하고, 대상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한다.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강화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공유해 상담,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이들에게 치료비도 지원한다. 자살자 유족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자살위험이 남성 8.3배, 여성 9배에 달한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의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 체계와 연계해 위험군을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일본은 2006년 총리실 산하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자살률을 37% 줄였다는 것이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 주무부처는 복지부로 돼 있으나, 전 부처가 나서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해 강력한 예방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