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침서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김인호/디지털타임스/1만8000원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인 저자는 철저한 자유시장경제 신봉론자다. 그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인호/디지털타임스/1만8000원

책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30년간 경제 관료로, 또 25년간 경제 관련 단체에서 경제 관련 경험을 쌓은 저자가 언론에 연재한 자신의 경제관이자 대통령에게 전하는 조언의 메시지와 경제 칼럼, 인터뷰를 묶어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대 경쟁 저해 사법은 바로 정부’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직간접적으로 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간여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완벽한 실패로 규정하고, 새 대통령은 국가주의경제 사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다. 일례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지원과 보호에 중점을 두지 말고, 세계시장 환경에 더 많이 접근하고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한다. 부동산 문제 역시 해법이 다르지 않다. 저자는 부동산 투기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야 한다며, 다주택자는 잠재적 임대사업자고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과세를 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경제관념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가 정말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쉽게 얘기해서 우파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파 표만 확실하게 다지면 되는 겁니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