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반대에 나섰다.

하 시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군의 자치권을 무시한 채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비판하고, 가창면 주민들이 직면할 피해를 고려해 해당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다루며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생활권역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생활권역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수도권은 모두 서울이 되어야 하고 광역시 주변 군은 모두 광역시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고, 현재 가창면은 달성군과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 시의원은 “대구시는 이해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주민공청회,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편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중환 의원은 “당장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 지역으로서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외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대상 제외, 귀농·귀촌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대구시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처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