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출구 재는 美…韓 뒷북 우려[이슈한잔]

우크라이나군 소속 병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흐무트 전선을 지키고 있다. [로이터]

러시아가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의 계산·판단이 달라질 조짐이다. 민주주의 블록 유지를 위해 무력 대응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협상 테이블로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조야(朝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난처할 수 있는 지정학·국제경제학적 계산법이다. 전쟁 물자 고갈 상황에 부딪힌 서방 지원을 위해 한국의 탄약을 미 측에 제공하기로 사실상 확인돼서다.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이 최근 자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지(祇) 기고를 통해 내놓았다. 이 잡지는 냉전시대 대(對) 소련 억지 전략을 처음 소개한 매체인 데다 하스 회장은 미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여서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

하스 회장의 주장을 요악하면 이렇다. ‘우크라의 선전 속에서도 포기 않을 푸틴 혹은 러시아’여서 러-우크라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기에 외교적으로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거론된 평화안이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던 건데, 미 측이 뒤늦게 해법으로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하스 회장은 일차적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강화·압박을 통해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을 최선으로 봤다.

그러나 판단의 무게는 올해 말 전략에 실렸다. 서방은 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프로세스를 연말에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아무리 많은 군사적 지원을 해도 교착상태로 가는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없다고 봤다.

여기엔 러시아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면 중국이 군사적 지원으로 등판할 수 있다는 변수도 감안됐다. 이미 미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든, 하지 않든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강경해진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깔렸다.

서방이 군사 지원을 늘려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그는 관측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지원은 미국엔 더 광범위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대만을 노리는 중국과 중동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공급망을 흔들어 놓고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부족을 야기한 점도 거론했다. 전쟁이 ‘서방 대 러시아·중국’간 블록화를 구축한 형국이지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국가(인도 등)가 있어 국제질서가 냉전시대와 다르다는 점도 미국엔 부담이라는 취지로 하스 회장은 설명했다.

예단이지만,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권력을 잡으면 대 우크라이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하스 회장은 말했다. 한반도의 남·북한식 휴전 상태를 거론, 이상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수년간 이어지는 고강도 전쟁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미 행정부가 하스 회장의 이런 의견·논리를 따르거나 일부 채택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지 당국자들은 두루 살펴봐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감청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러시아·중국을 머리에 이고 사는 입장에선 따져봐야 할 게 많은 운명이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