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성남시 로비 혐의 김인섭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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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로비를 한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이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고 금품과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A대표로부터 77억여원과 함바식당(공사장 간이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선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비워진 11만1265㎡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는 당초 '자연녹지'였는데, 당시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탓에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대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에 로비를 했고, 이를 통해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본다. 로비를 받은 상대방으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꼽았다.

김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 전 대표가 A대표와 동업했고, 지분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며 77억여원은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김 전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 이뤄져 허가된 배경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측근 B씨에 대해 먼저 구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