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한일 외교국방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부활

연합뉴스

우리와 일본이 외교와 국방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2018년 3월 이후로 중단됐던 한일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5년만에 부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를 오는 17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국방부 우경석 국제정책차장이, 일본 측에선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방위성 안도 아츠시 방위정책차장을 각각 대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안보정책협의회가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합의에 따라 약 5년 만에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해 1998년 서울에서 처음 연 뒤 2018년까지 1~3년 주기로 모두 11차례 열렸다. 하지만 그해 말 어뢰와 대함미사일 등을 갖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공격 침로를 잡으며 근접 위협비행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도리어 우리가 P-1 초계기에 STIR-180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벌어지며 중단됐다.

전날인 13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안보 2+2 국장급 대화를 언제 할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다음날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과 협력 현황, 향후 양국 국방안보협력 추진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실제로는 중국 견제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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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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