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여당 없는 청문회…野 "법기술 이용한 권력형 학폭세탁"

핵심요약

민주당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세탁 이뤄져"
정순신과 가족 '심신미약' 이유로 불출석…동행명령
국민의힘 "정순신 가족 망신 주려는 것…답정너 청문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뒤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이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질타했다. 해당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와 가족들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편향된 절차라며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청문회에서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며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전학 취소 처분 행정소송 조치와 관련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송개호 변호사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제출했다"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이 10차례 이어진 것이 의도적인 지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송 변호사에게 "가해자는 일반전학을 해서 일류대학을 가 버젓하게 대학 생활하고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다"며 "가해자를 보호했던, 옹호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기 업무를 한 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맞섰다.

사건 당시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재심 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정진주 변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가해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고,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심각성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어야 했다"며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은 진술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고 책임을 민사고 측에 돌리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귀를 믿을 수 없다"며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느낌을 받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일종의 물고문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민사고 한만위 교장에게 "제보에 따르면, 집단폭력이 있었다"며 "세면대에서 물고문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장은 인지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를 비롯해 그의 부인과 아들에 대한 동행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의 목적은 정 변호사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종의 맞불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행 학폭 관련 제도의 문제점, 보완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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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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