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안된 도로 수년간 사용

[KBS 광주] [앵커]

목포시가 공공시설인 화장장을 만들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장의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기부 채납도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목포시 행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문을 연 뒤 10년 가까이 운영 중인 목포시 화장장 입니다.

건립 당시 개발과 운영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은 화장장 부지는 물론 진입 도로까지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장 부지만 기부채납이 완료됐고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진입도로 일부를 가압류 하면서 진입도로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채권자 : "목포시 화장장 자체가 엄격히 따지면 맹지에요 맹지. 거기(진입 도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특혜로 봐줘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업체의 화장장 운영 계약이 최근 종료되면서 앞으로 진입 도로 부지의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매각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

[김○○/재단법인 관계자 :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오다 기존에 기부채납 하던 땅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제3자에게 넘겨 줬어요. 그러다 보니 목포시는 우리 땅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목포시는 기부채납이 안 된 도로부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8년전 화장장 준공 당시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를 목포시가 완전히 넘겨받지 못한 채 일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목포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당시에는 많은 돈이 압류가 돼 있고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포시로 기부채납이 안 되었겠죠."]

최근 전 화장장 업체 대표가 회삿돈 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기부 채납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장장 건립과 운영 등에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