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늘부터 ‘완전한 탈원전 시대’

예정대로 마지막 3곳 가동 중단
에너지 부족 임시 대책엔 우려도

독일이 15일(현지시간) 현재 운영 중인 원전 3곳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탈원전 시대를 연다.

독일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애초 2036년으로 잡았던 탈원전 일정표를 2022년으로 크게 앞당겼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트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올해 4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15일 예정대로 마지막 3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완전한 ‘탈원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전은 현재 독일 전체 에너지 가운데 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임시방편이라고는 하나 독일 정부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늘리기로 하면서 ‘2030년 탈석탄’과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문제다. 독일은 15일에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을 포함해 30기가 넘는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데, 원전 해체 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부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애초 2031년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인정했다.

주간 빌트암존탁이 지난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37%였다.

야당은 물론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전 가동 중단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정부의 탈원전 의지는 확고하다. 크리스티안 호프만 정부 대변인은 13일 AP통신에 “4월15일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