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민사회 “제3자 변제 해법 아냐…물컵은 일본이 먼저 채워야”

지종익 2023. 4. 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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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마련한 돈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해결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컵은, 일본이 먼저 채워야 하는 거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마련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수령 의사를 밝힌 10명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오늘(14일)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고, 생존 피해자 3명과 다른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거부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해 당사자가 빠진 해법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카하시 데쓰야/도쿄대 명예교수 : "(피해자의 의사를 넘어서서) 제3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건, 제3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조기 해결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모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겁니다.

[우쓰노미야 겐지/전 일본변호사연합회장 :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인지가 문제입니다. 이번 해결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덜게 해준 한국 정부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나고야 소송지원회 대표 : "컵에 들어 있는 절반의 물은 넣어야 할 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먼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일본 정부가 깨끗한 물을 채우고..."]

정부가 일본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일본에선 성의 있는 호응으로 볼 만한 어떤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이진이/자료조사:문지연

지종익 기자 (jig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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