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의무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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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현재 임의 시설인 안전 펜스나 진입 방지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결함이나 음주운전,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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