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 북한 비핵화로’ 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남북 경색 원인 ‘북핵·미사일’ 규정
북·미는 ‘미·북’…북 인권 비중 늘어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된 첫 <통일백서>가 한반도 정세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고 적시했다. 기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통일부는 291쪽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 제1장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서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제3장인 ‘개방과 소통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서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 ‘도발’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백서는 또 1992년 발효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공식화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식화했다.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는 ‘미·북’, ‘미·북관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 ‘미·북’관계는 7번 등장하는데 반해 ‘북·미’는 1차례만 등장한다. 그나마도 ‘미·북’과 병기됐다.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표현으로 바뀐 배경에 대한 질문에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 인권에도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인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총 33쪽 분량)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북한인권 문제가 3장 ‘인도적 협력’의 한 절(4쪽 분량)에서 다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