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주방위군 일병에 美 기밀시스템 ‘와르르’

박영준 2023. 4.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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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미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주(州)방위군 소속 21세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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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최초 유포 테세이라 체포
직무상 1급 비밀에 접근 가능
韓 “유출 맞아… 정확성 따져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미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주(州)방위군 소속 21세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했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뜻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주(州)방위군 소속 21세 잭 테세이라 일병. 트위터 캡처
미 당국은 테세이라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 유출 동기와 경위, 정확한 유출 규모, 조작·공범 여부 등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간첩법 위반 혐의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테세이라는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적용받을 수 있다.

AP통신은 테세이라가 매사추세츠 주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부서 소속으로 직무상 1급 비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밀 통제망이 말단 병사에 의해 뚫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미국의 비밀 취급 시스템에도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할 것을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각자는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다. (문건 유출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며 “우린 이런 무단 유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성에 대해선 계속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정보는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미 측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여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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