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소… '계엄령 문건' 본격 수사

정민지 기자 2023. 4.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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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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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기무사 예산을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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