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사전 통지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2명이며 각각 300만원이다. 시는 사전 통지한 11일부터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통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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