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도 신체검진처럼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정부 자살예방대책 확정

10년 주기 대폭 단축…조현병 포함
시·도별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앞으로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자살예방활동을 독려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현재 10년마다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강검진대상자가 만 20·30·40·50·60·70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울증 검사를 함께 받는다. 우울증 검사는 수검자가 9개 문항을 자기기입하는 설문조사 형식의 ‘한글판 PHQ-9’ 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고, 결과 상담은 의사가 한다.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은 필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정신건강검진을 원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검사대상 질환에 조현병을 포함하기로 했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 진단·치료를 받도록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에 먼저 도입하고 연령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또는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학생(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가칭)로 운영하는 식이다. 아파트 밀집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으로 운영한다.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청의 해당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받으려면 약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조직 갖추고 번개탄 유해가스 줄여 ‘자살 1위’ 오명 벗을까

현재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는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은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에 나선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자살예방대책으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던 ‘번개탄 생산 금지’ 내용은 품질과 판매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줄인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고, ‘진열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용도 묻기’ 캠페인 등 판매 과정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기준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31.7명)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24.3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베르테르 효과(유명인 모방 자살) 등으로 2018~2019년 증가했고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총 1만3352명)이다. 한국은 20년 가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2021년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