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공개…"칸막이 없애고 원팀으로"

팽동현 2023. 4. 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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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해당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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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사후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해당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실현계획에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세 '홈택스', 지방세 '위택스', 복지 신청 '복지로' 등 해당 사이트를 각각 찾을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로그인 한 번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이에 1500여종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중앙부처의 수혜성 서비스 1021종 대상으로 AI 기반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준비하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부처 사이, 중앙·지방정부 사이, 정부와 민간 사이의 데이터 칸막이도 없애고 '원팀 정부'를 꾸린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법령을 전면 개편하고,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한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의 연결·융합·활용을 위한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하고,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도입과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까지 1만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을 목표한다. 교통·안전·에너지·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환경·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간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고,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해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공공서비스도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내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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