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육부의 '엄벌주의' 학교폭력 대책 비판

좋은교사운동은 "학교는 아주 엄밀한 유사 사법적 절차를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내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은 없고 절차적 정당성만 남아 있다"며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벌주의 굴레 속에서 학교폭력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를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연합뉴스.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엄벌주의 방식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에서 엄벌주의 처벌 가중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은 매우 미미하다"며 "학교는 더욱더 법적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밀착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인력 부족 해결 방안과 전문성 확보, 프로그램 질 개선 방안 등은 나와있지 않다"며 "말뿐인 맞춤 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선 현재 학교의 역량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그러면서 "학폭 근절을 위해선 회복적 생활교육 담당 교사 배치 등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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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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