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썼는데 출산율 0.78명…저출생 해법 어떻게?

[EBS 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초 저출생' 사회가 이어지면서, 공교육은 물론, 사회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출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정부 예산 '280조' 투입

효과 미미…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기록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회의 첫 주재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 

세대별, 계층별, 거주지역 맞춤형 대책 제시

'기존 정책 연장' 비판도

인구 소멸 위기 속 

'저출산 정책'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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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홍석철 상임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무려 28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홍석철 상임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은 단지 출산율의 하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비혼과 만혼이 고착화되고 또 기혼 가정의 경우도 자녀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또는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의 문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정책 수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그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게 되면 2030 청년들 중에서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추이가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초경쟁적인 사회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가치가 하락된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깔려야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상당히 긴 호흡으로 우리가 모든 사회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원인이 복잡해서 사실 해결책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홍석철 상임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난달에 있었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5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5가지에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의 제공 그리고 육아 일육아 병행 지원의 개선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주거 지원이랑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마지막으로는 임신 출산 그리고 영아에 대한 건강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들이 저출산 대책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최근에 사회적 수요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고요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중에서 난임 지원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정책 그리고 공공분양에 있어서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의 경우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개선한 것들 마지막으로는 육아기에 좀 더 유연한 근로라든가 재택근무까지 확대하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 지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 국민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과거 정책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홍석철 상임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 큰 골격을 잡고 있는데요. 

기본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립된 게 2021년도 기본 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상의 저출산 정책의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성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목표 하에서는 모든 개인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책이 상당히 방만하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차 위원회에서 저희가 발표한 정책 목표는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 좀 더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는 결혼을 원하고 출산을 원하는 그런 청년과 부부들에게 좀 더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선택과 집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분야로 돌봄과 교육 주거 양육비용 이런 문제들이 꼽히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미 봤던 정책들이 나열인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철 상임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실 기존 정책들도 보면 백화점식의 정책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정책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인들이 처한 여건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정책의 수요도 어떤 분들은 주거 지원을 좀 더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돌봄이나 양육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고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출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대책만으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로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열심히 듣고 정책 수요를 반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다양한 정책의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7개 관계부처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책의 분야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대책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정책이 들어올수록 좀 더 간접적이거나 무관한 정책들이 들어오다 보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백화점 정책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대책들은 정책의 영역을 상당히 최소화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5개의 핵심 과제로 묻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책들도 가능하면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감 있는 정책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백화점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효과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체감도를 고려해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영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적인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맞벌이 부부의 어떤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노동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집니까?

홍석철 상임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육아기에 보면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육아기에 좀 더 근로 환경을 유연한 그런 제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재택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런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1차 회의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저고위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석철 상임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계획은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효과성이 높은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 수요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고요 지역이라든가 또는 현장을 찾아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또 다른 측면은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정책들 중에서 효과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정책 평가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되게 되면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하면 아마 1차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정책 이외에도 좀 더 체감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생각이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 과제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인구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정책들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이 청년 세대들이 아이 낳아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도 행복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을 살 수 있는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