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학폭 청문회…"후속 입법 필요" 지적도

[EBS 뉴스]

지금 국회에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불참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자녀 학교폭력으로 낙마

'정순신 청문회' 연기 끝에 개최

정순신 가족은 또 불출석  

여당도 불참하면서, 반쪽 청문회 그쳐

인터뷰: 유기홍 교육위원장 / 국회

"정순신 증인은 지난번 청문회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법 기술로 학폭 징계 연기

'권력형 가해' 의혹에 질문 쏟아져

교육당국에도 날 선 질의 

정순신 청문회, 의미와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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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어떤 논의 오갔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치뤄진 청문회는 원래 지난달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연기된 건데 오늘도 불참했다고요?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2주 전에 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정순신 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정 변호사 뿐 아니라 당사자인 자녀,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이들 모두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동행요구서를 이 정 변호사 일가에 보냈는데요,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소송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개동 변호사는 이번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송 변호사가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재판을 계속 이어간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떨어진 상황에서 가해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법적 공방을 이어간 건 아니냐는 취지였는데, 송 변호사는 법률 쟁점이 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VCR]

인터뷰: 민형배 국회의원 / 무소속

"강원도교육청 징계 조정 청구한 사건이 102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 3심까지 한 것은 1건, 정순신 자제가 유일하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왜 계속 소송을 하신 거죠?"

인터뷰: 송개동 / 변호사

"법률적 쟁점이 처음에는 처분의 과중함을 주로 다퉜지만 1심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법률 규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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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부터, 전학을 간 반포고, 또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대체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질의가 오갔습니까?

박광주 기자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부당개입이 있었는지, 학교폭력 기록 삭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최초로 사안을 처리한 민사고에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의 하나였던 사회봉사를 전학 일보직전에야 하게 하는 등 가해자인 정군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VCR]

인터뷰: 서동용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봉사활동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 했더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해학생의 완전격리요청, 이 요청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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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군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학교의 특강을 들었다는 생활기록부 내용을 두고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민사고는 오전 중엔 명백한 실수라고 했다가, 오후엔 실제로는 신청만하고 출석을 안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학생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 됐다며, 민사고에 대한 감사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징계조치를 취소했었던 강원도교육청도 가해자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조치를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해 최선의 조치였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던 반포고등학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와 화해여부를 따지지 않고 삭제를 의결했다는건데, 학폭위 관계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 등을 보고 심사숙고 해 심의했다며 당시 화해여부가 삭제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제도적 맹점이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VCR]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에 그 종합대책에서는 기록삭제요건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좀 받도록 했고요. 또 관계회복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 반성의 정도 (를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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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바로 이틀 전에는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도 나온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야당은 이번 사건에서 법조인이나 학부모 사이 일종의 네트워크가 작동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는데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여러 학부모가 참여하는 풀단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제척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 학교 사이 학교폭력 관련 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만 학폭 업무를 과중하게 할 게 아니라 교육부 차원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야당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가족을 망신 주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신 학교폭력 피해자 단체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가해자,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조치 방안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면책권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야당도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더 깊이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고 있고, 여당도 다음 주 월요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청문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단발적인 성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입법을 고민하는 자리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