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BM 완성 다가선 북, ‘강 대 강’ 악순환 벗어날 길 찾아야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14일 밝혔다. 액체연료 기반의 이전 ICBM들과 달리 고체연료를 쓰면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은폐와 운반이 쉬워 사전 탐지가 어려워진다. 북한은 단분리기술 등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한 뒤 1단 분리 후 2·3단은 고각으로 비행하도록 해 의도적으로 일본 열도를 넘기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3단이 정상각이 아니어서 ICBM의 필수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진 못했다. 그럼에도 단계별 미사일 자세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ICBM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ICBM은 북한이 올 들어 12차례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구실로 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미의 군사 대응도 강화되고, 일본의 재무장 행보도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한층 더 도발적인 핵·미사일 능력 시험으로 맞설 것이다. 상대의 무력 과시에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하면서 모두의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안보 딜레마’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직 북한 미사일이 자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등의 불’로 보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 사람들이 입게 된다.

우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제공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곤란하다. 더 늦기 전에 외교로의 방향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외에 다른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에 그런 발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외교안보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참모들이 이념적 인사라는 점도 문제다. 그렇다면 외교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라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