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엄벌 부작용 고려해 기록 연장"…배심원제엔 "검토"(종합)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장관, 오늘 국회 학교폭력 청문회 출석
"가해자 전학 온 학교서 학폭 경위 알 길 없어"
이주호 "삭제 요건 강화…피해자 동의 의무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 "엄벌주의가 갖는 부작용이 있어 중용을 취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은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수험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며 "대학 입시에서는 재수나 3수를 하더라도 고려가 되는데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문제)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기록 보존 기한을 4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징계 수위를 높이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서울 반포고가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정군의 전학 기록을 삭제한 사례를 들어 심의위원 구성 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군 전학 기록 삭제 심의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며 '졸속 심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요약된 당시 회의록을 들어 한 학부모가 '삭제에 동의한다'고 하자 모든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사전에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킨 학부모 100명 정도를 풀(후보 명단)로 놓고 랜덤(무작위)으로 배심원제로 하자"고 말했고, 이 부총리는 "한 번 검토해 볼만하다"면서 "발표한 대책에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화주 당시 반포고 교감은 김 의원 지적에 정군의 학교폭력 징계 조치(전학) 외에 경위 등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며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교폭력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 전 교감은 또 "법에 의해 학교폭력 내용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 없다"며 "해당 학교의 비밀엄수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이에 이 부총리는 "제도의 미비가 있는 것 같다"며 "기록 삭제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징계 기록 삭제를 위해 피해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관계회복 전문가가 참여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살피며,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따져보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도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금전적 합의를 강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혜택이 (부작용) 우려보다 더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이 너무 많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각 교육청에 학폭위나 피해, 가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해 법률, 심리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도울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공립 초·중·고가 전체 67.2%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소규모 학교는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규 교사 배치를 약속하라는 질의에는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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