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학교도 못 가"…'정순신子 학폭' 피해자, 고3 등교일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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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자녀의 명패가 놓여 있다. 정순신 변호사와 자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3.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2년 중 단 이틀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를 주도한 야당은 "피해학생은 학교도 가지 못한 반면 정 변호사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에서 제출받아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진행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청문회'에서 공개한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병결처리한 2018년 2월12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들은 날은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이 366일이고 등교는 했지만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보건실·기숙사 등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9년엔 하루도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학폭피해를 당한 후 불안과 우울 증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의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울증·PTSD·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 생활을 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5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정지 7일 등으로 감면 받았지만 이 역시 과하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황금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기도 했다.

또 정 변호사의 아들이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들었다는 허위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이었던 2018년 7월10일에 진로특강을 수강한 것으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최관영 민사고 부교장은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의 실수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민사고의 이런 (학생부) 반칙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씨와 아들 정모씨는 공황장애 진단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단 정순신과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다"라며 반발하며 불참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