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재소자가 교도관보다 낫다?

2023. 4.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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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교도소 폭동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범죄자들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교도소 환경은 비인간적이었죠. 정원은 3,500명인데 7천 명까지 밀어 넣었거든요.

통제 불능이 된 감옥에선 폭력이 난무했고 재소자들은 마약과 에이즈를 비롯한 치명적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됐죠.

결국 불만을 품은 재소자들의 폭동에 111명의 수감자가 숨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졌지요? 요즘 교도소는 어떨까요.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 2천830만 원보다 약 200만 원이 많은 겁니다.

게다가 사형수들은 대부분 독방을 쓰며 죽기 전까지 평생 나라에서 특별관리를 해주기에 이들에게는 백내장부터 각종 수술비까지 나랏돈으 로 다 대줍니다.

실제로 현직 교도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 밥 한 끼 비용도 부담인데 재소자들은 하루 3끼 다른 메뉴 열량에 맞춰 제공되고 주기적으로 간식까지 준다.'

'일반인들은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을 걱정하는데 에어컨을 틀어주는 교도소도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현직 교도관들이 익명 커뮤니티에 밝힌 교도소 실태입니다.

이들은 범죄로 인해 고통당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폭로 배경을 전했지요.

물론 그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죄지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사는데, 정작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줄 방법은 마땅치 않은 현실. 이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죄수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내 돈 들여 피해자를 도와도 부족할 판에 가해자를? 한 번쯤 생각해봐도 될 듯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재소자가 교도관보다 낫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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